1. 최저임금·연금·병역·복지까지… 새해부터 일상 전반 변화
2026년을 앞두고 독일 연방정부가 잇따라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새해부터 국민의 일상과 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연금 제도 개편, 병역 관련 제도 부활, 세금·복지 변화까지 광범위한 조치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2. 최저임금 인상…미니잡 한도도 상향
2026년 1월 1일부터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3.90유로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생(아우스빌둥)에게 지급되는 최소 보수도 함께 오른다. 첫해 훈련생의 최소 월급은 724유로, 2년 차 854유로, 3년 차 977유로, 4년 차 과정이 있을 경우 1,014유로로 각각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해 ‘미니잡(Minijob)’의 월 소득 상한선도 기존 556유로에서 603유로로 높아진다.
3. 독일 티켓 가격 인상
전국 대중교통 정기권인 ‘독일 티켓(Deutschlandticket)’ 가격도 다시 오른다. 2026년 1월부터 월 이용료는 58유로에서 63유로로 인상된다. 현재 약 1,400만 명이 이 티켓을 이용하고 있다.
4. 세금 공제 확대…연금 인상도 예고
소득세 기본공제액은 2026년 12,348유로로 인상된다. 자녀 공제액 역시 9,756유로로 상향 조정된다.
연금 수급자들에게도 희소식이 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연금 인상이 예정돼 있으며, 인상률은 경제 상황과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봄에 확정된다. 현재로서는 약 3.7%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추정치에 불과하다.
5. ‘액티브 연금’ 도입
연금 수령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를 위해 ‘액티브 연금(Aktivrente)’ 제도가 도입된다. 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2,000유로까지 세금 없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다만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림업 종사자, 미니잡 근로자,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6. 아동수당 인상·통근비 공제 확대
아동수당은 2026년 1월부터 월 259유로로 4유로 인상된다. 통근비 공제(Pendlerpauschale)는 첫 1km부터 1km당 38센트가 적용되며, 기존보다 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7. 병역 등록 제도 부활
새 병역법에 따라 병역 대상자 등록이 다시 도입된다. 2026년 초부터 18세가 되는 모든 남녀에게 설문지가 발송되며, 독일 연방군 복무에 대한 적합성과 의지를 조사한다. 남성은 설문 응답이 의무이며, 여성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설문이나 소집 요구를 무시할 경우 벌금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8. 전일제 돌봄 교육 권리 보장
2026/202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전원에게 전일제 돌봄 교육에 대한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이 권리는 이후 매년 한 학년씩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9. 시민수당 폐지, ‘기본보장’으로 전환
기존의 시민수당(Bürgergeld)은 ‘기본보장(Grundsicherung)’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제재는 강화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센터(Jobcenter) 약속을 어기거나 취업·교육을 거부할 경우, 최대 30% 급여 삭감이 즉시 적용될 수 있다.
반복 위반 시에는 지급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현재 의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10. 외식업 부가가치세 인하
외식업에서 제공되는 음식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9%에서 7%로 영구 인하된다. 다만 이 조치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11. 고소득자 사회보험료 인상
고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부담도 늘어난다. 연금보험료 부과 상한선은 월 8,450유로, 건강보험·요양보험 상한선은 5,812.50유로로 상향 조정된다.
12. 자원봉사자 세제 혜택 확대
체육 지도자나 합창단 지휘자 등 자원봉사자를 위한 세금 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지도자 수당 공제는 3,300유로, 일반 자원봉사 공제는 960유로로 인상된다.
13. 미성년자 대상 웃음가스 판매 금지
파티용 약물로 오남용 되는 웃음가스(Lachsgas, 이산화질소)는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온라인 판매와 무인 자판기 판매도 함께 금지되며, 이 규정은 2026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4. 건강보험 추가 부담금 인상
여러 공적 건강보험사가 추가 보험료 인상을 예고했다. 기술자 건강보험(TK)은 추가 부담금을 2.45%에서 2.69%, DAK는 2.8%에서 3.2%로 인상한다.
15. 가스 요금 부담 일부 완화
가스 소비자에게 부과되던 가스 저장 부담금은 2026년 1월부터 폐지된다. 다만 가스 가격 구조가 복합적인 만큼, 최종 요금 인하로 즉각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16. 2026년은 선거의 해
2026년에는 5개 주에서 주의회 선거가 예정돼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3월 8일), 라인란트팔츠(3월 22일), 작센안할트(9월 6일), 베를린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9월 20일)에서 선거가 치러진다.